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지 의무’인데요.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한 고지 의무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얼마나 심각할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보험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무려 1,431건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한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강조할까요?
보험사는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과거 병력, 직업, 거주지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고객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보험사는 정확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통해 고객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보험료 책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수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안내가 부족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 병원에 간 사실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말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가입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위험한 현장 업무를 병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 위반은 의도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척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에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A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위내시경 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고지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 위반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청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설계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이렉트 보험을 선택할 때는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면 빠짐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숨기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으로 고민 해결하기
이미 가입한 보험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설계사에게 궁금한 점을 빠짐없이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보험 상품이나 약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설명을 요청하세요.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의 첫걸음인 만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버팀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